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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집단 폭력행위 경찰에 신고 의무화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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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8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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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8일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위기학생 관리책
보호자 회피…아동학대 의심 신고

 
앞으로 부산지역 학교들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학교의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일 발생한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와 가출·장기 결석 등 위기학생 관리 방안, 학교 밖 위기 학생에 대한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대안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강화했다.
 
특히 기존 대책의 취약부문을 전 방위적으로 점검,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7개 중점 과제와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각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기 초 담임교사 중심의 1대 1 밀착 상담과 무단결석 첫날 가정방문 실시 등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각 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지정해 해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지역(876곳)과 유해물질 판매업소(451곳)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에도 긴급 신고전화(051-860-0117)를 설치, 운영한다.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나서기로 했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사기관에‘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무단가출이나 선도 조치 불응 등의 학생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과 연계한 통고제도를 활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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