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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황대선 의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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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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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황대선 시의원(비례,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첫 시정질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진 고용실태를 비판하며 공적기관인 부산시가 솔선수범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에게  근로자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법률에 대한 제정 시기를 물으며 “이러한 제도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게 된다면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없으며 고용안정이 되어야만 저출산 문제해결에서부터 부의 불평등, 사회복지예산증가, 범죄증폭 등의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행정관에게는 인사담당의 책임자로서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해소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특히 열악한 고용환경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언급하며 시간선택제의 종류와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동일한 시간선택임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종류마다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황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에서 5년 계약제로 들어온 시간선택임기제는 5년간 공공부문에서 경력을 쌓은 뒤에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사회에 나가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들이 5년 뒤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에 개탄해 하며 제2, 제3의 고용불안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회 전체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기제 직원들의 불안한 신분도 지적하며 “공무원도 근로자도 아닌 끼인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써 주지 않으니 서병수 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서 시장에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산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제정 의지 ▲시간선택임기제 관련법 편법악용 사례에 대한 해결 방법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당부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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