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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대책 조속히 수립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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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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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부산이 전국 최대 석면피해 우려 지역으로 나타났다. 부산 연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노출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 지역 847곳 중 48.5%인 411곳이 부산에 밀집해 있다. 부산에 석면피해 우려 지역이 많은 것은 경제성장기에 석면공장이 부산에 밀집했고 수리조선소가 시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면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부산을 비롯한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석면피해 조사를 펼치며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석면은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광물로서 절연성과 내연성을 갖고 있어, 국내에서는 1970년 이후 건축자재,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폭넓게 사용됐다. 석면은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정도로 미세해 호흡으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억2500만 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고, 연간 9만 명이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폐석면의 적정처리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석면과 관련해 안전을 무시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1970년대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서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사용된 석면 사용량이 무려 200만t에 달해 향후 30년간 석면암 발병 사례가 약 1만2000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집계된 석면피해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은 1970~80년대에 ‘석면산업 도시’로서 전국의 석면공장 40여 곳 중 30곳 이상이 몰려있었다.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공장, 석면 섬유 방직공장, 슬레이트 지붕 제조공장, 엔진 보호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성행했으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지붕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지금은 석면 공장 인근 초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10~40년의 잠복기가 끝나 석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이다. 특히 석면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부산은 석면 질환이 대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 사망한 30대 피해자는 부산시의 석면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추적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실상 침묵의 살인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과거 석면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잠복기에 있는 데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석면피해자가 부지기수다. 조사·추적 시스템을 보강해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석면피해자들을 조속히 발견해 신속히 치료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석면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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