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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잘 안지켜"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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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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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과태료 4배 증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에서 한 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발급업종은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과태료 부가 건수는 2012년 810건에서 2014년 39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15년 4903건, 지난해 3295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2012년 7억3900만원이었다가 역시 2014년 크게 증가해 94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80억12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40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건수와 부과 금액이 크게 는 것은 그해 7월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위반 건수가 유독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95건이었던 부과건수는 2014년 307건으로 늘었고, 2015년 395건, 2016년 415건으로 늘었다. 5년 새 4.4배 늘었다.
 
다른 업종은 2014년 크게 증가하고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2년 64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억9100만원, 2015년 2억7100만원, 작년 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3.9배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관행 때문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개인창업과 1인가구 증가로 부동산 계약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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