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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아시나요?[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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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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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 규
   숨쉬는 동천 단장
부산시가 쓰는 돈의 재원은 시민이 낸 세금이다. 그래서 부산시의 재정(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은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 

  부산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법이 지방재정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정, 심사과정, 집행과정에 부산시민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부산시민은 공무원과 의원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직접 참여하기도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방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러한 활동이 없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업무가 나뉘어 진행되는데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방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를 소관하는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각 분과에서 이러한 활동이 위임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해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관련 실국에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주민 제안 내용의 장점 및 단점 분석, 다른 대안 검토를 제안일로부터 2주 안에 실시(복잡한 사업인 경우 2주 연장)해야 한다. 그 검토결과와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분과회의에서 안건별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채택, 불채택,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토록 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주민제안이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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