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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독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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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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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요즘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사회이슈이다. 누군가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자랑하고 싶으면 선물, 감추고 싶으면 뇌물이라고 말했다는데 “때”만 되면 김영란법이 화두로 떠오르는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한다는 요구로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 1년 여가 지났다.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생긴 김영란법과 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직무수행을 하여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지않는 한도에서 허용하고 있다.

3·5·10만 원 범위내에서는 정치인들에게 다과나 경조사비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혼동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의례적인 행위 등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정치인들, 즉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1년 365일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금권선거를 막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으로 김영란법과는 배경이 다르다

내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있고 추석을 며칠 앞 둔 지금 이 시기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금권선거는 도덕성을 갖추고 능력있는 훌륭한 리더쉽을 지닌 후보에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나눔의 정을 빙자하여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마음을 주어 나라의 발전이 후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권자들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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