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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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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4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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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던진 말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1954년 영구독재를 위해 추진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며 사법부를 비난한다.

이에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맞붙을 놓는다.

이 한 마디는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원리를 상징하는 말로 법조계에 이어져 왔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당신이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도 결국 국민 권력을 초월할 수 없다는 명제를 깨우쳐 준 것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의 기틀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였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무료로 변호했다.

이인 선생, 허헌 선생과 함께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3인의 인권 변호사로 불린다.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특유의 강직한 성격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마찰이 잦았다.

이 대통령은  눈엣가시였던 그가 한국 전쟁 당시 다쳤던 한쪽 다리를 절단하자 사퇴를 강요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며 의족을 짚고 등원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권한과 국민의 신뢰가 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며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  
 
절대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의 가치라 강조하며 국민을 소중히 여겼던 그의 충고를 신임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한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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