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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폐지할 수 없다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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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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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글로 넘쳐났다. 

그러나  ‘소년법폐지’는 한국이 가입한 ‘ UN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제37조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벌주의를 고수하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UN 아동권리 협약’에 서명을 한 상황에서 한국이 소년법 폐지를 이유로 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미성년자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탄압국으로 악명높은 UN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도 서명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공식적으로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전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극소수 아프리카 국가들도 오래전에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대부분 폐기하거나  사문화시켰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나라도 영국과 미국이 유일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는
전 세계적으로 2500명이 조금 넘는다. 그 중 2500명은 미국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미성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미국도 지난 2013년 미연방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영국의 경우 영국사회를 경악에 빠뜨렸던 어린이 사이코패스 메리 플로라 벨도 만 10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2년뒤 가석방됐다.
 
소년법은 폐지할 수 없다.

차라리 소년범에 대한 각종 보호처분과 소년원 시설내 교육 등을 재정비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법원·검찰 등 관련기관 등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청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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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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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없음 2017-09-21 00:28:48

    현실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인식하자는 것이지 형식적인 표면상에 비춰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대안 따위를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다신고 | 삭제

    • 흐흐 2017-09-21 00:24:34

      언행으로 더이상 그들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법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신고 | 삭제

      • 하하 2017-09-21 00:19:58

        시스템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란 것이
        기껏해야 판플렛 등을 들고 외치거나, 말뿐인 주의주는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막상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하는가.

        몰랐다는 등의 변명으로 한발 물러서거나 모두 내탓이요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며 옹호하기 바쁘다.

        그런데 머리만 맞댄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러한 실태를 인식치 못하는 거같아 영화의 소재로 까지 활용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이상 무엇으로 그들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잘못된 행동을 깨우칠 것인가.

        그렇다고 받음만큼 되돌려 줄수도 없지 않은가.신고 | 삭제

        • 허허 2017-09-21 00:11:15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있어 가장 관심을 기울여 할 가정과 학교가 낳은 결과가 이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아직 그들의 행동을 방임하려 하는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자.
          세상이 치켜세운 청소년들의 행동은 마치 세상이 내놓은 법과 질서를 내세워
          때로는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도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는 용도로 이용키도 한다는거..

          그런 이유에서일까, 어른들은 그들의 행동에 무기력함을 비추지만,
          실상은 사회생활을 명목으로 그들에게 무관심 할 뿐이다.신고 | 삭제

          • 치트안씀 2017-09-18 19:09:34

            요즘엔 여학생들도 범죄를 저지르니 너무 무섭습니다.ㄷㄷ신고 | 삭제

            • 어휴 2017-09-18 15:53:29

              소년법 폐지하자는게 다 사형시키고 종신형 시키자는 말이 아니지 않나요? 무슨 극단적인 이야기인지.. 그냥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니 그에 맞게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거지... 무슨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마냥 다 사형시키자!! 이러는건 아니잖아요신고 | 삭제

              • 홍익인간 2017-09-18 12:21:40

                기사의 한부분 입니다. '학교와 사회의 ‘어설픈 용서’에서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은 어지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한 대부분 ‘보호처분’에 그친다. 검찰의 기소유예, 경찰의 훈방도 같은 맥락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경찰에서 대여섯 시간 교육을 받고 풀려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신고 | 삭제

                • 홍익인간 2017-09-18 12:20:38

                  모든 청소년 범죄에 정당한 징벌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강력범죄(살인,강간,집단폭행)는 정당한 법 절차와 징벌을 하자는 겁니다.
                  가해자의 당당하고,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고, 피해자에게는 인간 취급도 안하는 지금의 소년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엄벌주의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피해자 입장에서의 정당한 징벌을 원하는것입니다.
                  과도한 징벌이 아니라. 정의라고 불릴 만한 징벌을 원하는 것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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