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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자[리더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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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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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향
   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과장

 
지난 8월 9일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36.8%)을 OECD 평균(19.6%) 비율로 대등하게 맞추어 가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1)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MRI, 초음파, 고가약제 등)를 건강보험으로 편입, 2)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의 실질적 해소, 3)신포괄 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의 대폭 확대 및 신의료기술의 최대 급여적용으로 새로운 비급여 발생 억제, 4)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소득수준 비례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등으로 상한액 적정관리, 5)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제도간 연계 강화로 긴급위기 상황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로 수입기반을 확충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정치권일각의 재원마련 방안의 비현실성, 지속불가능 등의 문제 제기, 의료계일각의 의료쇼핑족 양산,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KSOI 및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74% 이상이 찬성하는 좋은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고,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둔 국민의 한사람이면서도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종사자로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민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정부, 의료계, 국민과 공단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부는 현실성 있고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여 30조6000억 원의 재정투입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보장성 강화의 최대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여 기존 비급여 해소는 물론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제화하여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동네의원 주축의 예방중심 진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의 참여가 필요하고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참여, 적정진료 유도, 비급여 양산 자제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의료쇼핑과 의약품 남용의 결과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숙지하여 의료쇼핑 자제, 금연, 검진참여, 건강관리 등으로 의료비지출 증가를 방지하여 사회공동 자산인 건보재정을 튼튼히 지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의 수입기반 확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허위청구 및 부당수급 적발강화 등의 사후관리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방중심 건강관리 및 검진관리 강화 등 의 질환예방을 통한 재정절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과 재정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장성 강화로 인한 국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인상률의 통상적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합심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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