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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통합, 어떻게 마무리될까
이현수 기자  |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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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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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원도심 통합 공론화 후 용역 발표 등 통해 통합 방향 설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반대 여론 만만치 않아
   
▲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민공청회’.(사진=이현수 기자)

부산시는 지난 3월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지역 4개 구 통합 방안’을 공론화한 이래 6월 부산발전연구원의 통합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 이달 1일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발연의 중간용역 발표 등을 진행하며 원도심 4개 구 통합 추진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시가 제시한 통합구의 비전은 ‘2030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다. 비전 실현을 위해 △과거의 영광·정체성 회복 △원도심·부산시 균형발전 도모 △시너지 효과 및 성장동력 창출 △부산시의 미래비전과 연계 등 4개 전략 목표도 제시했다.

시가 발표한 구체적인 통합절차로는 우선 용역 등을 통해 통합 방향을 정하고 시장과 4개 구청장이 통합추진 협약을 맺는다. 협약이 체결되면 4개 구는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통합안을 건의하고 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통합안을 제출한다. 이어 시·구의회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으로 통합에 따른 주민 동의를 구하게 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시와 4개 구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자치구 명칭, 청사위치 등을 확정하게 되고 행안부는 통합추진공동위의 안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설치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법률을 공포하게 된다.

이처럼 시는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까지 설정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역주민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민공청회’다. 공청회는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시의 정책방향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청회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반발해 중도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원도심 통합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중구는 주민들이 ‘중구 원도심 통합 반대 추진협의회’를 결성해 지난 7월 중구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원도심 통합 반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회에는 중구의회 의원과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반대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서병수 시장이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공적만을 위해 원도심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도 13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통합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도 원도심 통합 반대 성명을 통해 원도심 통합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시는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도심 4개 구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오는 12월 안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도심 통합 추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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