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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무원노조, ‘원도심 통합’ 즉각 중단 요구
이현수 기자  |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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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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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성명 발표
통합 주체·절차·인센티브 등 비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이현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통합 주체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원도심 통합의 주체는 시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통합 추진위가 돼야 한다”며 “최소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구청장 및 구의회의 통합 동의 절차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은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개최해 4개 구의 선거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원도심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한 행정절차”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원도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타당성 조사와 원도심 통합 홍보물에는 원도심 통합 시 재정특례로 7000억 원, 지역개발특례로 8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발연이 이달 1일 발표한 중간용역 보고에서는 재정특례로 1조 6604억 원, 구정책 우선사업으로 1조 5000억 원 등 7월 발표한 자료보다 2배 이상 증가된 인센티브를 표기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통합 창원시는 10년 간 1835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원도심 통합에 대한 막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실제 인센티브와 관련해 정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근거도 없는 인센티브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4개 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 재용역이 필요하다 주장했으며 원도심 통합에 따른 예산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4일에도 원도심 통합 반대 성명을 통해 원도심 통합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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