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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해사국제중재센터 연내 설립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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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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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해사중재센터’ 설립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연간 1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계획


부산에 해사 관련 분쟁을 중재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센터가 이르면 올 연말께 들어선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부산시청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해운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을 아시아·태평양 해사분쟁 중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부산에 국내 유일의 국제 해사분쟁 중재 전담기구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설립하고 부산시는 설립 초기 해사중재센터 홍보 등을 맡아 추진한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부산중재센터는 명칭을 바꿔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로 거듭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운영인력과 중재 노하우 등을 활용해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을 꾀해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또 해사중재설명회 및 국제콘퍼런스 개최, 해사중재 전문 인력 양성, 해사중재 판정사례집 및 저널 발간 등으로 부산을 해양지식법률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 역할도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태해사중재센터 설립을 계기로 부산지역 해사중재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 해사중재센터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중재산업 진흥과 관련한 시책 추진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법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거래 분쟁과 함께 처리하는 해사 분쟁을 해사중재센터로 특화해 부산에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근거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시가 센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의 해사분쟁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쟁 발생 시 영국의 해사중재센터 등 해외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국부의 유출과 외국의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변호사회는 그동안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역할을 하려면 해사법원과 함께 해사중재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해사중재센터 설립은 향후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부산은 현재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해사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인천 등이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됐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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