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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해 무방비·무대책, 이제 그만 멈춰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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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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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지난 11일 부산에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116㎜의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간 데다 엉터리 도로 통제 안내문자가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렸고 불어난 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시 교육청의 늦은 휴교 공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겪게 했다. 기상청은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에 시간당 30㎜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최대 강수량 150㎜ 이상을 예상했으나 영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358.5㎜를 기록해 기상청의 예보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대비를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매년 폭우, 태풍, 지진 등으로 도시와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당국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을 깊이 깨닫고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의 상시(常時)화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 인재 등으로 인한 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달라진 자연환경은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매뉴얼과 지혜, 그리고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무방비·무대책으로 인해 각종 재해를 실제 이상으로 키우는 우(愚)를 반복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을 치유해야 한다. 각종 재해를 통해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혜를 터득하며, 이를 행동요령으로 정리해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국민들 역시 정부·기상청을 탓하고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자연재해 발생 시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재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다한 개발 등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우후죽순으로 건설된 신설 도로 배수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산책로와 주차장 근처에 위치한 하천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정밀분석을 해야 한다.

정부와 부산시의 재해 대응책이 미비하거나 안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 폭우, 태풍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진은 물론이고 여름철 혹서, 겨울철 혹한에 대한 대책 등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해 전반에 대한 세밀한 대응책 수립은 말할 것도 없다.

아까운 인명과 재산 손실을 주는 자연재해는 물론 인재에 대한 안전조치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태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에 문제는 없는지, 재난 대비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조치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매뉴얼을 만들 때나 재난방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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