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7.9.23 토 01:06
> 기획/연재 > 칼럼/기고
대학입학금 유감[리더스 칼럼]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1  18:19: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김평수
    ㈜한조 기술연구소장
최근에 대학입학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기사에 실리곤 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학진학율은 2009년에 77.8%로 최고점을 기록하다가 점점 하락하여, 2016년에는 69.8%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대학졸업하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이 깨졌거나 대학 효용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서는 대학보다 공시를 먼저 보고 합격 후에 입학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교육부 소관 국립대 39곳의 2015회계연도 세입 자료를 보면, 세입 총액 3조9517억원 중 입학금 수입은 111억 원으로 0.3%였다. 교육부가 관장하지 않는 국립대를 모두 합쳐도 151억1782만여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사립대다. 1인당 평균 입학금이 77만3500원으로 국립대보다 훨씬 많다. 입학금 총 수입도 3941억6585만여 원으로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를 시작으로 사립대로 입학금 부담 완화 논의를 확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자녀들의 대학진학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치러야할 통과의례이고 대학입학금폐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학입학금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을 것이고, 급기야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문제는 대학 입학금의 용도가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나 대학 신입생유치활동비 등이 거의 전부일 텐데, 대부분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10%를 넘는 8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의 비싼 입학금을 받고 있다. 그토록 비싼 입학금을 내고 그럴듯한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도 없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입학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시원스럽게 공개하지도 않아 궁금증을 더하게 만든다.

최근에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교 관계자들을 모아서 입학금인하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기사도 보았다. 대학관계자는 교육부가 정부지원예산을 무기로 입학금인하를 유도한다고 불만이 섞인 불평도 있다고 한다. 과연 대학자율로 입학금인하가 가능할까 자문해본다.

대학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생이 줄어드는 당면문제를 헤쳐 나가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다가올 미래는 이전과는 다르게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평생교육 시대가 어느새 다가와 있다. 대학입학금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 빨리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평생교육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정립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리스타나 꽃꽂이와 같은 동사무소나 일반 민간영역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콘텐츠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최근 여러 가지 갑질에 관한 기사를 보고 듣게 된다. 이러한 갑질이 자율로 해서 없어지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협의가 전개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국회가 당연히 나서서 조정해야 되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가, 상가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점, 비정규직, 입학금을 내는 학부모 등 많은 부문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진 자와 성공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유리하게 되어있는 사회시스템에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일간리더스경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이헌률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