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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안보·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맞춰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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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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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정기국회는 11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4일간 대정부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신적폐를 부각하면서 독주를 견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회는 9월 1일 개원 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으나 자유한국당이 1주일간 이어온 정기국회 보이콧을 공식철회하고 국회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원내 강경 투쟁으로 선회하면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오히려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주일 넘게 파행됐던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정상화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로 인해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국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입법 활동을 하는 정기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여야를 막론 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북한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안보 문제와 경제 현안을 교묘히 활용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언제든지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도 높은 추가제재 방안이 확정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무기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강도 대북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4기 임시배치 이후 한국에 대해 방문객을 제한하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현실과는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운운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현안도 간단치가 않다. 복지정책과 증세, 탈원전, 국정원·검찰 개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국회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여러 건의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육성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선 정파적 이익을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양대 축인 안보와 경제 분야는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절실하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상보육 국가책임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는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 여당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모든 것을 적폐청산에만 두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야당은 현 정권의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도층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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