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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핵심은 공정한 재판 위한 ‘사법 및 법관 독립’국회가 사법부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외압 우려돼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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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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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스캔들’이 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개혁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으로부터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를 두고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억울한 옥살이다”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하자 “법원이 정치화되었다”고 강변하면서도, 1억원 수표의 전세금 사용이라는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에다 인권법연구회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법원의 좌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법부는  국회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리적 양심에 의거해 이성적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이고 그 존립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여야가 입을 모아 평소에는 ‘법원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일삼으며 사법부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정치화되었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법원의 탈정치화’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사법평의회 신설안’은 겉으로는 사법행정권을 분산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16명의 평의회 구성원 중 8명을 국회가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사법평의회 도입’은 ‘법원의 정치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며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법평의회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헌법상 법관 개개인은 독립된 사법부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으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는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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