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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해운산업 육성대책 필요하다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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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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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이 지난 6일 발표한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1년 동안 부산항 환적화물 30만 개가 이탈했으며 실업자는 1만 명 발생했고 운임수입이 3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파산은 세계해운경기 침체 지속을 극복하지 못한 기업경영의 실패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정부도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비체계적·비효율적으로 대처해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정기선해운산업이 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다. 해운산업이 몰락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적선사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축소에 따른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 해운산업의 핵심역량 유출과 신뢰도 추락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성장동력 추락을 가져온다. 지난해 9월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던 부산항 환적화물은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한진해운이 수송했던 환적화물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환원되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베트남 호찌민항에서 부산항을 거쳐 미국 로스앤젤레스·롱비치항으로 운송되던 환적화물의 경우 한진해운 비중이 95%에 달했는데 현재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으며 해운동맹이 재편된 후에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운산업은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육성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우리나라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에 달해 수출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전망하고 있다. 제조업 수출의 인프라인 해운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다행히 부산항은 지리적으로나 기상 여건은 물론 시설과 서비스 및 다양한 항로의 네트워크를 갖춘 경쟁력 있는 환적허브항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선 수출·입 화주에게 원스톱-일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운송시장에 진출해 외화를 벌어들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산업의 수요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한국 해운산업 부활을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한진해운 파산으로 사라진 선복량(선박의 적재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적 선사의 선복량은 현대 상선 35만3000개, SM상선 5만1500개에 불과하다.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글로벌 정기선 업계에서 국적 선사는 20피트 컨테이너를 최소 100만 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거나 한국선박해양㈜을 통해 초대형선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적 선사들의 동맹체인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을 통해 항로 합리화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선박 투자 주체 다양화를 통해 선박건조기금을 만들고 선·화주 상생펀드 등을 조성해 선·화주 및 해운·조선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해운’ 재건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해운업의 재건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의 가칭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설립도 고려해 봄 짓 하다. 해운업계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해운경기예측 및 업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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