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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대·내수회복으로 경제활성화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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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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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올해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무역 1조 달러 시대 재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탓에 2015년과 2016년 두 해 연속 무역규모가 9000억 달러대에 그쳤다. 올해는 7월까지 교역이 600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교역 규모는 1조30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 5대 수출국에 오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지난해 발생한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문제가 경제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비관론이 팽배했었다. 물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북핵·미사일 문제,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걸림돌이 있지만, 수출 증대로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정부는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먼저,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출 규모를 확대하며 수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확대하며,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 U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이 이뤄지도록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R&D, 세제 등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수출 분야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며 서비스산업 수출 비중도 늘려야 한다.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것은 물론 신흥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선 성장의 한 축인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내수경기가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를 기록해 7개월 만에 후퇴했고 소매판매 증가율도 횡보하고 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수출과 소비가 활발해야 한다. 수출이 살아나도 소비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이라는 불균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수출 훈풍에 편승해 소비심리 상승이 일어나게 하며 그것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출 증가가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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