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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당국의 미숙한 관리가 더 문제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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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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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부산시가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유통·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농약 검사를 한 결과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돼 정부 조사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비펜트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의 24배에 달한다. 또한, 강서구의 대형판매업소가 경북 김천의 농가에서 들여온 계란 7650개에서도 농약성분인 피프로닐이 미량 검출됐다. 문제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이 전량 판매됐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하다고 판정한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정부의 어설픈 ‘먹거리 관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으로 정부의 철저한 식품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이라는 정부 인증을 보고 안심하고 사 먹었던 국민들은 불안감이 앞선다.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정부의 관리 부실과 허점투성이 인증 제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는 생산 농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식품안전 파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잘 살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원화된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며 기존의 엉터리 친환경 인증제 등을 개선하고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의 안전기능을 정확히 챙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위기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에 반입된 계란의 유통 경로를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또한,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농가에 지원하는 일도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지난 7월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사건 이후 국내산 계란에서도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확산됐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흘 만에 완료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국민들에게 신속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조기 수습에 너무 집착해 기본적인 사안들을 확인하지 않아 전수조사는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는 재검사·보완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불안·불신은 증폭됐다.

정부는 식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에 품고 있는 혼돈과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 먹거리에 대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정행태를 개선하며 식품안전시스템 전반에 걸친 재점검을 실시해 국민적 신뢰를 잃은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창구를 일원화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정확한 진단과 사후 조치는 물론이고 각종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 대응에는 합당한 책임을 지며, 불법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작동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 추진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 추진과정에서 불거지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세밀하게 관찰·관리해야 한다. 사소하고 세밀한 것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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