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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절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강구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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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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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북한은 지난 3일 오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하는 초강력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으며 북한은 이를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 한·일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전·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더해 한·일 정상은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에 최고 수준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은 우려를 넘어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핵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만큼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미·일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할 의향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주관적 희망과 낭만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며,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핵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먼저, 대북 압박 강화 카드가 있다. 북한에 석유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해 북한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양국 국무장관과 외무상이 전화 통화를 갖고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제한을 포함해 북한에 한층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없으면 이 카드는 무용해진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대북 석유 금수 문제에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석유 금수를 할 경우 북한 주민 생활에 타격이 오며 그 결과 체제가 흔들려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대화론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무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협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 절충이 매우 어렵다. 북한은 핵탑재 ICBM이 북한의 안전보장에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탑재 ICBM이 완성될 때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동아시아에 ‘핵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 ICBM을 완성한 뒤 북·미간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 카드는 북한에 대한 군사력 행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북한이 괌 주변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하자 “군사적 해결 준비도 완료됐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을 단행하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북한의 반격을 막기 위해 양측 군이 동시에 공격하게 된다. 스텔스기로 북한의 통신·레이더 시설을 파괴한 뒤 전략폭격기 등을 사용해 순식간에 북한을 제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 등을 겨냥해 공격하면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피해가 발생해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북한은 핵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휴전선을 따라 배치한 300~400문의 장사포 등을 보유하고 있다. 휴전선에서 50㎞가량 떨어진 서울로 보복공격을 하게 되면, 한·미가 1시간 만에 6천~7천발 이상의 화력을 투입해 이들 무기의 절반을 무력화한다고 해도 서울의 5~7% 정도가 파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또한, 군사력 행사에 앞서 한국 거주 미국인들을소개(疏開)할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공격을 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미·일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 홀로 비핵화 환상에 젖어 있을 순 없다.

대한민국이 영원히 전진하고 번영하기 위해선 결단해야 한다. 우선, 전술핵의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 해결 때까지 조건부 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생존·번영하기 위해선 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만큼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더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 체제 전복을 시도해야 한다. 국제 사회와 공조 강화, 군사적 대응은 물론 대북 정책을 전면 전환해 북의 체제교체, 정권교체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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