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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개편, ‘국가 백년대계’ 관점에서 다뤄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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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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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교육부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며, 새로운 수능은 중2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중3 학생들이 공부는 개편 교과서로 하고,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교육부는 현재 절대평가로 치르는 영어와 한국사를 포함해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 등 4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국어·수학까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2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의 이견이 큰 것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개편을 1년 유예했다.

교육부는 수능개편안 공론화는 물론 국가교육에 대한 각종 자문 등을 거쳐 최선의 수능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은 초·중·고교 교육과정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거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규정함으로 파급력과 휘발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만을 고집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정책 입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며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과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의 성취동기·교육열을 충족시켰던 ‘교육의 힘’ 덕분이다. 동시에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극단적 이기주의, 인간성 상실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추며 창의성을 가진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종합적인 교육철학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교육의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 판단을 벗어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행정은 근시안적이고 개편이 잦은 형태를 보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교육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에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번에는 수능개편 문제로 학생, 학부모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서둘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며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지고지선(至高至善)한 교육정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양하고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반복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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