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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예산’, 국가재정 감당할 수 있나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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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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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정부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 원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10.6%)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슈퍼예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은 일자리·복지 예산이 12.9%, 교육 예산이 11.7% 늘어났으며 SOC 예산은 20% 삭감됐고,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8.2% 감소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11조 원이 넘는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진행됐다. 특이한 것은 보건·복지·노동 등의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 146조 2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34.1%에 달하는 것으로 복지지출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발맞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론(論)’을 슈퍼예산으로 뒷받침했다. 공무원 증원 등 공공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 중소기업 청년채용과 같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도 확대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복합적 문제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강조한다.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확장 일변도의 재정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후유증이다. 특히 복지·일자리 예산 등은 경직성이 큰 분야로서 한 번 정해지면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국가재정은 재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보물단지인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국민총생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큰 정부’는 정부가 직접 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공공부문에서 비효율적인 지출로 인해 ‘작은 정부’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경제적 비효율성의 누적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막대한 국가채무가 쌓일 개연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하고, 기업실적 개선과 부자증세를 고려해 내년 세수를 올해보다 7.9% 늘어난 447조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SOC 예산과 R&D 투자 감소는 예산투입의 승수(乘數)효과와 성장기여도를 축소해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내년 경상성장률은 4.5%를 예상하나 지출은 7.1% 증가해 경상성장률보다 지출이 2.6%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보편적인 증세 없이 현재 추진되는 일부 세제의 개편만으로는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재정문제는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전체 예산안의 34%를 차지하는 복지관련 예산을 비롯한 각종 예산이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효율성의 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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