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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냉정히 대처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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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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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통일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도 일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 중이던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한미 양국은 발사체에 대해 개량된 300㎜ 방사포, 또는 탄도미사일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때와 같은 큰 파급력은 없지만 우리를 겨냥한 도발인 것만은 확실하다.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 의도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예상된 수준에서 나온 도발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하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맞춰 대응훈련을 해왔으며 전날 도발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만 쏜 것은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을 중심으로 자주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북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정부가 말한 것처럼 통상적 대응훈련일 수 있다. 그러나 ‘괌 포위사격’ 위협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겪은 후 발생한 일이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미 양국이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대북 정보력과 분석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단거리 발사체는 우리나라를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통상적 대응 행위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면 대화의 문이 좁아질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온다. 북한은 선군절(8월 25일)을 맞아 특수부대를 동원해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훈련을 벌이고 있고,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호전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했고, 괌 미사일 공격을 공언하며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며 김정은이 중부전선 우리 군 GOP에서 약 1㎞ 떨어진 최전방지역까지 암행시찰을 했다.

정부는 남한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 과정에서 주로 미국을 향해 도발해 왔으나 이제는 방향을 틀어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했는데도 요격은커녕 발사체 종류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정부가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대응한다는 각오와 의지, 행동을 보일 때 북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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