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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조선사 RG 발급 지원”부·울·경 상의,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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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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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금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확정
금융권의 지역중소조선사 RG 발급 기피 현상 완화


부산시와 부·울·경 상공회의소가 지역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수 차례 건의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확대가 지난 4일 정부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금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반영됐다.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RG 발급을 지원한다.
 
정부 추산 향후 중소조선사 RG 발급 수요는 매년 550억원 이상이다.
 
현재 시중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연간 300억원 수준임에 따라 부족한 250억원 규모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분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중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분기 1회씩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장한다.
 
조선소와 선주 간 신조선 선조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보증서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조선업 업황 악화로 금융권의 조선사 RG 발급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은 전체 RG 발급액의 0.3%에 불과했다.
 
중소조선사들이 어렵게 수주에 성공해도 RG 발급 문제로 계약이 파기 혹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정부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결정에는 그동안 부산시와 부·울·경 상의, 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
 
부산상의는 작년 6월, RG 발급 지원을 포함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작년 8월에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각 정당에  RG 발급 지원 건의서 전달해 RG 발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차례의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관계 장관 초청 간담회마다 RG 발급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6월에는 부산상의 회장단이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 김영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 5개 시도는 지난 5월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도 방문했다.
 
이와 같은 부산상의와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의 십 수 차례의 건의서 발표 및 간담회 건의 , 각 부처 및 정당 방문·면담, 업계 애로 조사 등 RG 발급의 당위성을 피력한 끝에 정부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확대’ 정책을 이끌어 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RG 발급 지원은 크게 고무적인 결정이지만, 업계의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조선사 수주 동향, 재원 집행 상황에 따라 향후 유동적으로 재원이 증액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결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RG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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