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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의 일침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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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7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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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문제는 국민의 납세의 의무와 연관된 법적인 문제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과세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평 과세와 조세 평등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경제적 차별은 물론 우대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2항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다.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승만 정부 수립 후 60여 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종교인들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과세면제 특수계급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이런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인해 왔다.

과세가 시행되면 잃을 게 많은 종교계 기득권층과 그들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의 결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는 당연히 종교인 면세 조항이 없다. 

소득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은 세법상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를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나 작가의 경우, 별도의 면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득세를 납부한다.
 
종교인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면세 조항이 없는 이상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공정조세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하자 국민건강 운운하며 겨우 담배값이나 2천원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현 정부가 밟지 않길 바란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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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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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띠고-사 호잔 2017-08-31 08:58:17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범위를 깊이 생각하여 정하지도 않고 신부와 목사, 가정이 있는 스님과 가정이 없는 스님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모든 종교인 과세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http://blog.naver.com/hojanyun/221086051216 참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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