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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오직 법리로써만 판단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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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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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덕 논설위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삼성 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년~7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을 경제계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를 통해 뇌물을 주고받기로 한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으며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서 이제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최대 쟁점은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게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대통령 말씀자료 등의 문건과 정유라씨 등 관련자 증언에 이어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최순실씨의 겁박과 강요에 의해 돈을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뇌물죄의 구성요건은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가 최소한 묵시적 의사 일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과 뇌물죄와 강요죄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와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여전히 모호하다. 그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오는 25일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가 결정 난다. 판결에 상관없이 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댓글 테러가 넘쳐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대중들의 감정, 국민 일부의 반(反)재벌 정서를 의식하면 안 된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1위 기업 총수라고 해서, 삼성의 한국 경제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봐주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유죄를 판단할 확증이나 확신도 없이 국민정서법에 밀려 불이익을 주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

이번 재판은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판결에 임해야 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이자 헌법적 가치다. 재판부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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