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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판치는 어선중개업자 시험…눈감은 '감독관'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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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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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력 없고 부정행위 만연 주장 제기
"기존 무자격자 인정한 셈" 논란 일어


해양수산부가 불법과 불공정 거래가 판쳤던 어선 중개를 바로잡으려고 도입한 어선중개업자 교육·시험이 시작부터 부정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주최 측이 사전에 사실상 문제와 답을 유출하고 시험과정에서 온갖 부정행위에도 감독관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한 사람만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자격시험’이 실시됐다.

당시 참가자 A씨와 응시생들은 교육 막바지에 요약집이라는 인쇄물을 받았다. 강사는 요약집에서 핵심사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오답은 상세하게 명시해 응시생들에게 알려줬다.

이후 자격시험에서 A씨는 강사가 강조한 핵심사항 대부분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된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시험과정은 A씨로 하여금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며칠 합숙한 응시생들은 앞뒤나 옆자리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하기도 하고 대놓고 답을 물어보는 상황도 연출됐다. 더 나아가 아예 답안지나 정답이 적힌 시험지를 바꿔보고 자리를 바꿔 앉는 응시생도 있었다.

감독관은 "서로 상담하지는 마라"며 과도한 부정행위를 한 일부 응시생의 자리를 옮기기는 했지만 사실상 시험 부정을 묵인했다.

그래서일까. 196명의 응시생 가운데 어선중개업 제도·실무 등 3과목(총 75문항)의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을 넘지 못한 이는 4명에 불과했다. 당시 시험에 떨어진 4명도 교육 수료 행사 중 재시험 기회를 가져 전원 합격됐다.

A씨는 "국가시험이 이렇게 엉망일지 몰랐다"며 "변별력이 전혀 없는 시험으로 문제가 많았던 기존 무자격 중개인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8일 "어선중개업자 교육과 시험이 처음이고 나이가 많은 교육자가 많아 쉽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험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감독관이 눈 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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