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7.7.23 일 13:33
> 기획/연재 > 연재
고학력 실업자 54만 명, 대책 마련 절실하다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7  15:58: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주 덕 논설위원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처음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학력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된 것이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000 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분기보다 11.8% 증가했으며 전체 실업자 수 108만2000명의 50.5%를 차지한다.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올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두 분기 연속으로 50만 명 선을 넘어섰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학력 집단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와 구별돼 실업 통계에서 제외된다. 올해 2 분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1589만6000명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이 22%에 이르는 350만 5000명에 이르러 1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350만 명을 넘고 있다.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대 수뿐 아니라 비율까지 높아지는 것은 꽁꽁 얼어붙은 청년고용시장 탓이다. 대졸자가 많지 않은 50·6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졸 실업자의 비율이 상승한다. 여기에 더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1.6%에 불과해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수급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청년층·대졸 이상 고학력 집단에서 노동수급 불일치 현상이 뚜렷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 불일치 현상이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수출증가와 경기회복의 결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투자와 고용에 인색한 것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50조 원에 달하며 30대 그룹은 870조 원 정도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정부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풀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중소기업에 고용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취업희망자들을 제대로 기업에 매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 국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힘을 보태야 한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다급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나랏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거나 청년수당·중소기업 고용보조금 등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법을 찾아야한다.


 
주덕 논설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이헌률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