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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 제고돼야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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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찬 경제산업팀 기자 |
원전을 폐쇄하는 것만으로 ‘탈’원전을 이룰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의 부재를 채울 대안 마련이다. 정작 그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허한 구호만 남아있을 뿐 전혀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1% 남짓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한 단계적 원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갈 길이 한참 멀다. 기술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기후와 지리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각광받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경우 기후가 변화무쌍한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기 힘들다. 국토가 좁은 탓에 발전효율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한다면 지나치게 넓은 땅이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로 뒤덮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은 이견이 없다. 화석에너지 남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른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 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는 건 선후관계가 잘못된 처사다. 원전을 급작스레 철폐하면 전력공백이 생기지, 그 자리에 신재생에너지가 저절로 들어서지는 않는다.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기존 에너지 비율을 차차 감소시켜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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