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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허파' 도시공원 사라진다...시민, 도시일몰제 관심 가져야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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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6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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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청희 기자
“2020년에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이 지난 9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다. 사유지가 포함된 도시공원의 경우 2020년경에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 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공원일몰제가 공원 문 닫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무관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자체도 사유화가 포함된 도시공원을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국유화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경우 90곳 57.47㎢가 일몰제 대상이다. 이 중 이기대공원은 동생말부터 오륙도선착장까지 193만제곱미터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66%는 사유지다. 사유지가 자연녹지로 풀리면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사들인 뒤 70%는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고 나머지 땅을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기대 공원의 경우 아파트와 호텔, 콘도 개발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이기대 공원 등 30곳이다. 일부는 공원으로 유지되겠지만 난개발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도심에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있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성근 처장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 사유지와 국유지가 섞여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국유화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전국의 1만9000여 곳의 도시공원을 모두 정부가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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