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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부작용 잘 살펴야김형준 경제산업팀 기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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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0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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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어제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지역 부동산 및 건설 업계의 반응은 예상했던 규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새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을 선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 선정된 37곳(부산 해운대·남·수영·동래·연제구 등)과 함께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경기 광명시 등 3곳을 추가해 전국 40곳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들 40곳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보다 10%포인트(P) 낮추는 금융 규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민 실수요자는 금융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계층별 차별화도 취했다고 한다.

새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 하반기 변수를 고심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에 한번에 시장에 심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새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규제 대상지역 이외에 타 지역 투기 수요 방지와 세입자나 집주인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갭 투자' 차단 등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이번 대책이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땜질식 처방의 성격이 짙은 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과 집값 안정화 더 나아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하나같이 당초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을 교훈삼아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빈틈없고 꼼꼼히 추진되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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