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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규칙, 인권친화적으로 대폭 개정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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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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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국가인원위 규칙 컨설팅
휴대전화 1주일 압수는 ‘인권침해’

 
부산지역 학교들은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이나 자습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기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1주일 이상 압수하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추진한 학교규칙 컨설팅의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에 권고에 따라 부산지역 학교들은 4137건의 규칙을 대폭 개정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칙에 학생인권 보호 내용을 포함할 것 △서약서, 각서, 사과문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 △장애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 징계규정 등 제제 내용에 일반학생과 다른 특성을 감안할 것 등을 권고했다.
 
휴대전화를 1주일 이상 압수하는 규칙에 대해서 개인생활과 재산권 침해 우려,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한 당일 반환하도록 권했다. 상습 위반의 경우 보호자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해결하도록 규칙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르바이트는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소지품 검사 규정의 경우 단체 검사는 제한하고 검사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학생에 대해서만 동의할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권고 내용에 대해 현재 학교에서 개정하지 않은 규칙은 167건. 이 가운데 128건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39건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을 유도할 사항은 △‘학교 내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도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임원 자역을 ‘사회봉사’ 이상으로 변경할 것 △가방과 신발 색깔의 과도 제한 완화 △휴대전화 사용 위반 시 장기간 압수 금지 △과도한 벌점 부여 제한 등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월부터 부산지역 초등학교 308곳, 중학교 174곳, 고등학교 146곳, 특수학교 13곳 등 부산지역 641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칙에 대해 컨설팅을 한 것이다.
 
중학교 컨설팅은 해당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학칙관련 전문가 57명이 컨설팅을 한 후 해당학교에 개선을 권고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전문 강사 15명이 모니터링을 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점검단 10명이 학칙을 점검했다. 이어 부산교육청 점검단 8명이 최종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각 학교는 이번에 바뀐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안내하고 학교 정보공시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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