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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시, 개발 제한구역 변경 불법 승인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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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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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불법으로 승인해 주다 정부 합동감사반에 걸려 기관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특별승진 심사에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불법으로 참여시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다 역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행정자치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열린 정부 합동감사에서 부산광역시는 ‘기관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불법으로 승인해 주었다. 이로 인해 A사는 자동차 부품 공장 약 6000㎡ 규모를 증축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5월 공장 증설을 신청 했다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고 신청을 철회 했었다. 그러나 이후 7월에 시의 다른 과를 통해 증설 신청서를 다시 접수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같은 사안임을 알고도 이번에는 ‘불가’통보를 하지 않고 ‘제반사항을 검토해 판단해야 함’이라고 통보하고 시는 결국 허용 해주었다.
 
감사반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줌으로써 건축주 A사가 일반 공장을 증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또 특별승진 심사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평정 심사 과정에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으로 참여시켰다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는 먼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특별승진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사를 실시하면서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특별승진심사위원으로 위촉, 참여케 해 발언과 점수 부여 등을 하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을 위반 한 것이다.공무원의 승진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도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위원으로 불법 참여시켰다. 실제로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순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데 노조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반은 행정자치부 등 10개 부·처·청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 부산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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