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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증이 실종된 인사청문회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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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1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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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찬 기자
후보자의 자질 검증 보다는 망신주기에 가까운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이어져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청문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검증을 마쳤다.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채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인신공격이 퍼부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터져나오는 후보자의 비리 의혹 한 건 한 건이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준의 것들도 있지만 꼭 이런 방식의 인사청문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동시에 커졌다.
 
과도한 신상털기식 진행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우리 사회 지도층 전체를 싸잡아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매도해 이를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놓는다면 그들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짧은 시간 동안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와중에도 여야 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여당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아니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야당은 일반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온갖 의혹을 쏟아내며 부적격함을 따져 묻는다. 여기에 자료 제출 부실 시비는 청문회를 중단시키는 단골 사유로 등장하고 의원들 간의 색깔 논쟁은 조미료처럼 첨가된다.
 
이것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해 뛰어난 인재를 고위공직자로 발탁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주소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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