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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줄 조임에 부동산시장 참가자 혼란 가중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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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9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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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TV·DTI 관망중”…콘트롤타워 없어 속만 끙끙
7월 초 결론내야…새 정부 규제 환원 검토 관측 흘러나와

 
   
▲ 정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원래대로 환원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모습.

가계부채 관리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돈줄을 조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부동산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작 금융감독당국은 콘트롤타워 부재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관망하는 모양새다.
 
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원래대로 환원될지는 오는 7월 초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이 조처는 7월 말로 효력이 끝나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져 20일간의 예고기간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도입한 이 조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조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작년에는 일찌감치 완화 연장 결정이 나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문제는 전체 정부부처를 총괄해 최종결정을 내릴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의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 초까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이 인선되고 진용이 갖춰져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참가자들이 정부가 LTV·DTI를 조일 것이라는 관측에 벌써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시장 상황은 아주 일부 지역에 국한돼 들썩이는 정도고, 나머지 지역은 침체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공급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5∼7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1년 반∼2년 전 승인받은 분양주택 잔금대출 때문”이라며 “다른 부문이나 신규로 늘어난 것은 없고 오히려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LTV·DTI 환원은 돈줄을 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부동산 광풍이 불어 경기가 과열되고 내수가 폭발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일 때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기존 주택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일부 재건축 주택가격만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신규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작년에 11%, 올해는 5∼6%로, 하루 단위 점검 결과 목표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경제정책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LTV DTI 기준 환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DTI를 이전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 환원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말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해 새 정부가 이들 규제의 환원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불을 붙였다.
 
통상 역대 정부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를 위해 LTV·DTI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국토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000억원에서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더니 4월 4조6000억원, 5월 6조원대로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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