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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PA, 부산신항 배후단지 기업 실적 평가 ‘대대적 손질’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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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7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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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실적 기준 미충족시 벌금 부과…거센 반발 직면
BPA, 객관성
·현실성 담보 등 큰 틀의 제도 개선 나서
 

   
▲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실적 평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전경 모습.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실적 평가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고 있다.
 
7일 BPA에 따르면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실적 평가 제도와 관련해 객관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BPA는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3년에 한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부산신항에 배후단지를 조성한 목적이 외국화물 유치와 고용 창출에 있는 만큼 저렴한 임대료와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입주기업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실적 평가 제도는 입주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 제도는 입주기업 선정 당시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외국화물 유치와 고용 창출 등을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실적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페널티(벌금)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환적화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입주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교역량 감소와 해운경기 악화, 국내외 경기 불황, 한진해운 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수억원대의 벌금까지 더해지면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BPA 관계자는 “기존 제도로는 입주기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과 입주기업의 물동량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BPA는 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국화물 유치 평가의 토대가 되는 각종 실적 근거 자료를 해당 입주기업에게 받는 대신 관세청 자료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입주기업들은 실적 평가를 받기 위한 방대한 양의 자료 준비에 수고를 덜고 BPA도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실적 기준 미 충족시 페널티(벌금)만 부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우수한 실적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외국화물 유치를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외에도 부산신항 배후단지 운영 효율성과 입주기업의 외국화물 유치 측면 지원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큰 틀의 실적 평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PA는 이번달 중으로 실적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신항 배후단지는 입주기업의 외국화물 유치실적 저조 및 고용창출 미미로 인해 본래의 조성 목적에서 크게 어긋나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입주기업들의 환적화물 유치에 대한 의지 및 노력 부족과 더불어 BPA의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방식의 미흡함과 과다 선정으로 인해 외국화물 공급량에 비해 유치 수요가 훨씬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입주기업간 한정된 화물을 놓고 과당경쟁까지 더해져 부가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익성마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외국화물 유치 실적은 계획 대비 13.1% 수준(2011~2015년 5년간 기준, 21개 업체 대상)으로 대다수 입주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을 일시 보관하는 단순 창고업에 머물고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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