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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제 못 받은 세액공제액,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최지원 기자  |  dotmusic@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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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6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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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돼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지난해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하지만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최저한세=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 (3000만원 초과분 45%) 상당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자문=부산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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