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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차별 없는 노동시장’ 만들기 나선다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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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4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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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서형수의원실)
노동시장 차별실태·입법과제 세미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토론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 을)이 노동시장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과 2층 제3간담회실에서 ‘노동시장 차별실태와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차별실태와 개선방향 해법 모색’라는 이름으로, 황수옥 연구위원이 ‘현행 차별관련 법률제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주제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국가고용통계사이트가 구축돼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이기 위해 고용안정법, 비정규직법, 사회보장제도 등이 전명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고 다차원적이고 변형된 고용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대안적 제도가 모색돼야 함을 강조한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개별법을 통한 차별금지규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을 소개하고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어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노동환경팀장과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서형수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인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 ‘차별 없는 노동시장’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의정활동의 초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관련법 제·개정에 맞추고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장 차별시정 △취약노동자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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