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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낭인 양산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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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2  1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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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찬 기자
경기 불황속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지원자는 22만8368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도 비경제활동 청년층 인구 중 공시생의 비중은 2011년 3.3%에서 올해는 5.2%(25만7000명)로 증가했다.

안정적인 공무원만 쫓는 공시생이 늘어나면서 ‘공시낭인’이 양산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 확대는 ‘공시생 열풍’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량으로 늘리는 것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역행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노량진을 떠도는 우수하 인재들이 ‘공시낭인’으로 전락,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고, 우수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해지면 도리어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나라의 해법은 공통적으로 창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우선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공약이 결국 후대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십만 ‘공시낭인’ 양산 공장인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고용임금 체계를 깨부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고용임금의 유연화, 공정화가 더 시급한 현실이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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