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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칼... 인사가 아닌 제도개혁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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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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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찬 기자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슈퍼권력기관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는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검찰은 전두환 등의 내란죄 등에 대하여 불기소하였다가 정치권의 영향으로 다시 기소하여 무기징역을 받아낸 적이 있다. 최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조사에서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그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도 기소독점과 기소재량이라는 제도적 측면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기소제도에 관하여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재량권을 가지며 기소 후에는 공소취소권을 갖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유한 검찰을 견제할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이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 등 아무리 개혁적 인사를 단행하여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기소제도의 대대적인 손질 없는 검찰 개혁은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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