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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첫해 집값·부동산 정책 ‘따로 국밥’
박동하 기자  |  lrmedi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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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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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이명박·박근혜 정부땐 오르고
‘규제 강화’ 노무현 정부땐 내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집값은 늘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첫해 부동산 정책 방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지만 집값은 늘 정책 기조와 따로 움직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하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을 쏟았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 정책을 첫해부터 임기 말까지 펼쳤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한 가운데 2008년 리먼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모색했다.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따로 놀았다. 정권 첫해에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지만 정작 집값은 모두 하락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1년간 집값은 4.0% 하락했고 이명박 정부의 2008년에는 1.5%,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0.3%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집값이 13.4%로 두 자릿수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1분기에만 4.7%가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의 2003년 1분기에는 1.5%, 이명박 정부의 2008년 1분기에는 1.0%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분기에는 집값이 0.4% 하락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대선 이후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 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괜찮은 편”이라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의 변수가 많아 시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하 기자 lrmedi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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