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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하면서 중소기업 죽이는 인기영합주의 정책
최형욱 기자  |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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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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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하청업체인 대리점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철폐’ 움직임의 물결이 민간기업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대리점 직원 52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는 회원 유치 및 인터넷망 설치, AS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전원 정규직 전환한다. 현재 SK브로드밴드가 업무 위탁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은 가정 담당 81개, 기업 담당 22개 등 총 103개다. 하청·파견업체 근로자들의 원청업체 정규직 전환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며 대리점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지부가 오랫동안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문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철폐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하청·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이런 식으로 하청업체들의 직원들을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중소기업인 대리점들은 인력과 일감을 모두 잃는다는 것이다. 대리점 업주들은 “대기업이 계열사 하나를 더 만들려고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꼴”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스스로 따놓은 일감을 빼앗는 부분은 대기업이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논리다.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진보 진영의 가치가 좌파 정부의 정책 노선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진보 성향의 정부 정책에 철학이라는 것이 깃들여진 정책인지 철저한 검토 없는 단순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최형욱 기자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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