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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가 항상 적합할 수는 없다
이현수 기자  |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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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1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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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수 기자.
부산시가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프로젝트’를 통해 관광활성화에 나섰다. 프로젝트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구도심 및 구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와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 정책이다. 본래는 구도심 및 구산업단지 재생과 유휴부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관광활성화 부분도 추가해 규제를 발굴하게 됐다.

시는 관광활성화와 관련해 △관광유람선 면세유 적용 △부산항 내 유선·도선 운항금지 구역 해제 건의 △낙동강 생태탐방활성화를 위한 운항 금지 규제 완화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부산의 요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관광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낙찰자 결정 방식 개선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 완화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을 위한 하천지구 지정 규제 완화 △해운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기준 완화 △서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대상주택 완화 △송정해수욕장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구역지정 완화 △부산의 최남단, 新휴양지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총 12건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한 많은 관련 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관련 업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과제들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찾기 위해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규제가 모든 시대에 적합할 수는 없다. 그 당시에는 적합했던 규제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개선이 필요해 질 수 있다. 꼭 이런 프로젝트를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개선이나 완화가 필요한 규제는 언제든지 조치가 취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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