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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활기 띠는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새 정부 정책 주시해야”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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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1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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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 가파른 상승세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 우려 목소리도 나와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단지 전경.


지난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불붙은 분양시장에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로 북적인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강력한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에 나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걷혀서인지 당초 우려와 달리 기대 이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대출 등 새 정부 정책 두고 봐야” 신중론 부상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달까지 시장 안정을 중시하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놨다. 가격이 당장 떨어지진 않더라도 오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자 탄핵 정국과 대선 등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던 매수자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에 한 공인중개사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참여정부 때와 최근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다른 만큼 과도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며 “대선 이후 의외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 일단 보유세 인상 등 대형 악재가 빠져 있고 미국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 몫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글로벌 경제위기 등 특별한 외부 충격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본다.

국민은행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계속해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는데 2020년까지는 입주물량이 부족하고 미분양도 200가구 수준으로 거의 없다”며 “주택 수급면에서 당분간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구상 중인 대출 규제 카드는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심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국정과제비서관으로서 ‘8·31 부동산 대책’ 수립을 주도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주도할 청와대 사회수석에 복귀하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방은 대선 이후 가격 하락 폭이 커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에덴공인 김치순 대표는 “선거 직후까지도 거래가 잘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 매수 문의가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과거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시장이 얼어붙었듯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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