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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지역주택조합 난립…곳곳서 마찰에 폭력까지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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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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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폭행세하며 사업권 강탈시도 적발
부산시·연제구청 등 잇단 경고 주의보 발령
토지확보없이 진행…조합원 피해 가능성

 
   
▲ 부산지역 부동산경기 호황을 틈타 지역주택사업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조합원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부산지역의 부동산경기가 꾸준한 호황을 보이자 이에 편승한 지역주택사업도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속출하는가하면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해 공갈 폭력을 자행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부산연제구에 이어 부산시에서도 18일 지역주택조합과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과열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권과 토지를 빼앗으려한 일당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재개발사업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4월 자신들과 계약한 부산 모 지역주택조합 개발업체의 대표명의를 변경하고 주식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사업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업예정지 소유주의 30억원대 토지를 강탈하기위해 영화‘친구’에 나오는 협박전화와 공갈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제구청에서는 지난 3월 가칭 ‘연산6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 관할 연제구청에 어떠한 인허가 신청을 한  바도없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서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의령’을 발령했다.

지역 주택조합사업방식으로 추진중인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 ‘부곡그랑포레’아파트 건설사업도 투명성확보를 놓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부곡그랑프레’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일원에 지하4층 지상34층규모의 아파트 1133세대를 짓는 사업인데 일부조합원들이 조합규약개정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총 59곳으로 이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6개에 불과하며 16곳만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황이다. 나머지 37곳은 조합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문제는 설립 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조합조차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데 있다. 2012년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본격화한 조합이 있지만 아직 아파트를 준공한 조합은 없다. 한 곳도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사(사업 개발자)가 아파트 사업을 기획하고 홍보관(모델하우스)를 차린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비를 모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 아파트 건설과는 다르게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원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대체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토지확보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갈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걷어 사업 추진에 나서지만  아파트 건설 대상지의 땅을 사들이지 못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업 추진에 사용하지 않고 개발사업자가 유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미 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돌려받을 수 없도록 계약에 명시해 놓아 사업이 중도에 실패하면 조합원들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
 
전직 업무대행사 직원은 “아파트 건설에는 관심 없이 조합비만 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뛰어드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정확한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해 전국 8개 시·도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증가하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도 올해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장치를 강화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원 위험 부담이 큰 지역주택조합 제도 특성상 관련 법이 개정돼도 여전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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