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1.13 수 16:18
> 기획/연재 > 취재수첩
서민·취약계층 빚 탕감, 현실성 있는 공약인가
최형욱 기자  |  chu@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7  19:46:47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 동안 빈곤탈출을 주장하며 내세운 금융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서민과 취약계층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두 번째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폭 낮추며 세 번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모럴해저드를 비롯해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활성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 받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채무감면은 연체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적발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막대한 규모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착실하게 돈을 벌어 빚을 갚는 채무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되고 금융회사는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 대부업체들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 역시 깐깐해지는 대출심사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질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은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 역시 논란을 빚고 있다. 영세가맹점들과 중소가맹점의 분류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면서 시장에서의 왜곡이 발생했는데 이번 공약이 현실화 됐을 경우 더 큰 왜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약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효과를 봤을 때 자칫 서민들을 위한 공약이 오히려 서민과 취약계층을 더 옥죄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인기영합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최형욱 기자 chu@leaders.kr
 

[관련기사]

최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