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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무시하는 해양수산비서관 폐지김형준 경제산업팀 기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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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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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최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 정책을 조율하는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없애고 농업비서관을 농어업비서관으로 개편한 데 대해 지역 해양수산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양수산비서관이 담당하던 업무 중 해운항만은 산업정책비서관이, 수산은 농어업비서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 관련 기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를 약속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부산의 해양 관련 산업이 한진해운 청산, 세계 교역량 감소 등 악화된 대내외적인 환경 및 여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직제 개편은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들게 한다. 

이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여진 듯한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공수표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수산인을 기만하는 처사다.

세계 해양강대국들이 무한한 보고인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현 추세와도 반대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 로드맵과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해양수산 정책 강화와 공약사항인 해양수도 부산 만들기를 위해 정책적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와 함께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발휘할 해양수산비서관직제 폐지를 철회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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