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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진기지로[특별기고]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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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9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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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태종대 등 빼어난 자연환경과 남해와 동해가 동시에 인접해있는 천혜의 해양도시로 일찌감치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울산과 창원이 인접하여 남부경제권역의 핵심적인 지위에 올랐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 섬유와 신발 그리고 합판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중심지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며, 부산항은 수출입의 관문으로 한때 세계 3위의 항구로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작을 알리는 부마항쟁이 이곳 부산에서 시작되어 인근 마산으로,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부산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민주화의 요람이며, 상징성이 있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즉 부산은 일순간의 쉼도 없이 움직이는 파도와 같이 거대한 역동성과 개방성 그리고 선도성을 지닌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오늘의 부산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이 주춤하면서 부산의 성장세도 함께 꺾여 부산의 위상과 경제적 비중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얼마 전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였다는 보도가 마치 조만간 부산이 제2의 도시위상을 인천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려 씁쓸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아마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부산사람은 재산의 과다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늘 자긍심을 지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어느 시점에 부산이 인천에 밀려 제3, 제4의 도시로 추락한다면 부산은 더욱 빠른 속도로 쇠락하여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위상도 함께 추락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위상을 단순히 인구규모와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볼 때 부산의 위상은 간신히 제2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경제적 비중의 하락은 도시의 위상을 점진적으로 하락시키고, 나아가 부산에 대한 자긍심마저도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고급 일자리의 감소는 우수인재의 부산 유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와 함께 대학의 쇠퇴를 동시에 초래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부산을 포함한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숱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기이한 현상만 초래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공기업의 지방분산정책으로 지역으로 이전한 공기업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 대표가 여전히 서울사람 또는 부산출신의 서울사람으로 채워짐에 따라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서로 불평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부산을 모르는 인사가 어찌 부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부산을 떠날 때쯤이면 부산을 조금 알고 아쉬워하는 인사를 여럿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 분산정책은 아직 미완이며, 분권이 이루어질 때 해당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으리라.

어려운 대내외환경하에서도 부산광역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 부산사람들은 부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국선물거래소의 설립을 계기로 한국거래소 본사를 유치하였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유치 그리고 최근에는 서부산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이 해상과 육상 그리고 항공이 결합되는 복합물류도시로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신공항의 건설은 아직 진행 중인 지역의 핵심과제이다. 비록 부산이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실패함에 따라 지역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만 볼 때 부산은 아시아에서 일본 못지않게 선진국인 싱가포르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싱가포르에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로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19대 대통령선거는 국정농단으로 실시하는 조기대선이지만 유력후보들은 제각기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공약을 제시하였다. 가장 절실한 것은 우수인재 유입과 부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경제활성화정책의 수립일 것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목표라면 이를 위한 정책수단과 기반조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산은 해양의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활용적인 정책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산이 추구해온 해양물류산업과 금융, MICE산업, 영상 등 지식인프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과감한 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조성 즉, 글로벌 도시에 부합되는 신공항의 건설과 대학과 연계한 인력양성시스템의 구축 등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과 부산사람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도 동반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미완의 분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필수적이므로, 신정부에서는 인사와 재정에서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한평생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한 시민운동가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산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그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정말 그렇다. 새로운 대통령님 부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김영재 부산대 경제통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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