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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빚 독촉 받는다면 우선 추심자 신원 확인부터
이수호 기자  |  doodnights1@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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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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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금감원)
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채무 존재가 의심되면 채무확인서 요청

 
직장인 김 모(41세)씨는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됐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더해져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가 와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를 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해 업무를 해치를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된다”며 금융꿀팁으로 불법추심행위 유형과 대응방법에 대해 27일 발표했다.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며 증거를 보여줘도 추심을 지속한다면 불법이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해 사생활 등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다.
 
채무자 개인회생 등을 하는 중일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채무자가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했는데도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돼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필요할 경우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수호 기자 doodnights1@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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