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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허리 휘는 가계…“노후준비·소비 못해요”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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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6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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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출 연금·보험 가입률 낮춰
이주열 “주거비 완화정책 필요하다”

 
   
▲ 주거비가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금·보험 가입 비율이 낮으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를 짓누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이석호 박사는 최근 ‘국내가구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해 가계 주거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거비가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금·보험 가입 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은 2015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6%를 크게 밑돌았다. OECD에서 최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주거비 지출을 조정·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거 관련 지출에는 전월세 비용, 수도·전기요금 등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주거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의 소득증가 방안과 관련 “지출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가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실질소득을 늘리는 데 제약이 많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진에도 주거비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실제 주거비(월세 기준) 지출은 월평균 7만8900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17만원으로 사상 처음 6억원을 돌파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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